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아우르는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장급의 대변인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복지부 인사에 대내외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채워야 할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자리가 2개로 늘어났지만 승진 및 수평이동 대상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적임자 찾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후문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의료정책실장과 대변인 자리에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8회)과 정호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복지부 파견, 행시 40회)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이 제한적이라 소수의 관료가 두 개의 자리 모두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과 1급 대변인 적임자 찾기에 한창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 2개월 넘도록 공석, 후임에 관심 집중지난 6월 4일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정책실장(행시 37회)이 돌연 직위해제된 이후 해당 자리는 두달 넘도록 '공석'이다. 의료계와 직결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 정원 확충 논의 등의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계도 후임 인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는 개방형 직위가 아님에도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다 보니 외부 인사가 올 것이라는 소문이 등장하기도 했다.지난해 임 실장이 임명될 때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행시 36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행시 37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행시 38기) 등이다. 이중 기획조정실장이 실장급 중에서도 '선임'의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김헌주 실장의 수평 이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남은 건 최종균 실장과 전병왕 실장인데 전 실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의료정책 관련 경험 때문.전 실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사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보건의료 정책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의료계에도 익숙한 인물이라 앞으로 정책 수행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게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수평 이동 외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있다. 국장급 인사 중 선임인 이 정책관은 현재 공석인 의료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단호하게 보이는 모습도 눈길을 끌고 있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8기로 복지부에 들어왔다. 전병왕 실장과는 동기다.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대변인 등을 지낸 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이후 복지부로 복귀한 후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이 정책관은 신중한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두 개의 실장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3인방. 왼쪽부터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호원 수석전문위원(행시 기수 순)이 정책관은 2017년 9월 말부터 약 반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다. 이 경력 때문에 복지부 초대 1급 대변인 자리에 더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첫 1급 대변인에 이형훈-정호원 격돌 전망앞서 대통령실은 정책 홍보 강화를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7개 부처의 대변인을 2급(국장급)에서 1급(실장급)으로 격상시켰다. 7개 부처 중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잇따라 새 대변인을 임명했다.복지부에는 졸지에 1급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건 만큼 장기간 공석인 보건의료정책실장 보다 대변인 임명이 더 급한 사안이 된 상황. 복지부는 즉각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하고 1급 대변인 찾기에 한창이다. 현수엽 현 대변인은 지난달 27일자로 대변인 전담직무대리로 발령났다.이형훈 정책관과 함께 대변인 자리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에 파견 나가 있는 정호원 국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행시 40회)이다. 이번 달 정 위원의 여당 파견 기간이 종료되는 것도 그의 승진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정 위원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행시 40회로 공직에 들어왔다. 이형훈 정책관과 나이는 같은 만큼 같은 40회 동기라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승진 가능성이 우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회복지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 위원은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지냈다.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 실장 보다 대변인 인사가 더 급한데 후보군의 폭이 너무 좁아서 거론되는 인물이 한정적"이라며 "대변인 인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복지부 인사에 정통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임인택 실장 직위해제 이후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득영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이중규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복지부 복귀설까지 등장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라며 "실장급 자리에 임명할 인력 풀이 너무 좁다 보니 거론되는 인물이 제한적이지만 인사가 빨리 나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신임 대변인으로 현수엽 전 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행시 42회·서울대 간호대)이 임명됐다.복지부는 30일자로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대변인 자리에 오른 현수엽 국장은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복지부는 30일자로 현수엽 대변인(왼쪽)을 발령했다. 손영래 전 대변인(가운데)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진영주 과장(오른쪽)은 건강정책국장으로 임명했다. 간호사 출신인 현 대변인은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입' 역할을 해왔던 손영래 전 대변인(서울의대)은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발령났다.의료보장심의관은 문 정부 당시 '문재인 케어' 추진 부서였지만 윤 정부로 전환하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손영래 신임 의료보장심의관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전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진영주 건강정책국장(행시 42회·서울대 영문과)을 승진 인사 발령을 내렸다. 진 국장은 과거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과 응급의학과장, 인사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의료인력실태조사를 진두지휘했던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3회)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의료정책과장을 맡는다. 또 고형우 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보건복지부는 5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발표, 대거 이동을 예고했다.왼쪽부터 차전경, 장재원, 유주헌,김한숙 과장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 현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바이오 분야 업무를 맡는다.현 과장이 맡았던 보험정책과는 유주헌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 총괄팀장(행시 43회)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대전환기 혁신전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에 애정을 갖고 매달려왔던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내과)은 질병정책과로 자리를 옮긴다.질병정책과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대책으로 논의 중인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정책을 주도해야하는 만큼 김 과장은 발령과 동시에 미션이 떨어졌다.김한숙 과장의 빈자리는 전명숙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행시 48회)이 맡아 정신건강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한의약정책과 장재원 과장(행시 45회)은 의료인력정책과로 발령나면서 의대정원 확대 등 논의를 이어 가야하는 과제를 맡았다. 최근 차전경 과장이 발표한 의료인력실태조사 후속연구도 장 과장이 챙겨야하는 숙제다.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행시 46회)은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 의료자원 종합계획 수립 등 역할을 맡는다.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등 병상 관련 쟁점도 임 과장이 챙겨야 할 과제.사회서비스자원과 심은혜 과장(행시 49회)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 건강보험 일몰제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위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향후 건보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노조는 6일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역할'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17명이 공동주최할 정도로 여당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건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토론자를 자처해 건보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정부가 바라본 건강보험 재정, 진짜 문제는?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일몰제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끊기는 것을 우려했지만, 현 과장은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봤다.그는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얘기를 해보면 국고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 문제는 모호성"이라며 "건보재정을 예측할 수 있어야 복지부도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 점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토론회 패널이 한 목소리를 냈듯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며 "건보법 개정이 시급하다. 건보법 제108조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현 과장이 언급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항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 과장이 답답한 부분은 '예상 수입액' '상당한 금액'이라는 문구가 주는 모호성이다.그는 "다행히 기동민, 정춘숙, 이정문, 이종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관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문구 대신 명확한 기준을 법에서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건강보험 기금화와 관련해서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부작용이 우려스럽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프랑스 등 다른 국가 사례를 볼 때 기금화는 적자구조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료공급자가 바라본 건강보험 국고지원 선결 과제는?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유지 전제조건으로 강제지정제 폐지를 제안했다.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본 건강보험 일몰제 연장에 대해 조건부 동의 입장을 냈다.그는 먼저 "현재 건보재정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복부 초음파는 급여화 이후 건수가 1300% 늘었으며 MRI는 200%상승했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의료전달체계도 제대로 갖춰야한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늘어나면서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일몰제를 연장하려면 현재 이 같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자는 것이다.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폐지도 제안했다.그는 "획일적인 건강보험제도로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 강제가입은 재고해야 한다"며 "무상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영국의 경우 진료 대기시간이 길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 3~5%는 실손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합의 비급여'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합의 비급여와 같은 방식을 허용하거나 의사, 치과, 한의사를 통합 가입하는 식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이라도 강제지정제를 폐지해 일부 자율을 보장하고 대신 필요하다면 의사당 하루 건강보험 진료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봤다.■야당이 바라본 건강보험 국가지원 방향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를 우려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보험혜택을 줄이거나 요양급여를 쥐어짜는 것인데 결국 보편적 의료행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편 그는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관련 의료민영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견을 내놨다.그는 "최근에는 민간주도의 플랫폼 서비스 확장이 눈에 띈다. 이는 기존 의료체계의 엄청난 변화이고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실제로 스마트병원 도입 등 민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환자와 연계해 우월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어 예의주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건정심에는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롭게 바뀐 건정심 새 얼굴들이 참여했다.보건복지부는 27일 남부터미널 소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건정심 류근혁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8명만 참석했을 뿐 이외 17명은 영상으로 회의에 임했다.최근 복지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다가 돌연 신규 확진자가 1만여명을 넘기면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고자 급히 비대면 회의로 전환한 것.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건정심 역사상 첫 사례다. 이날 건정심 사회를 맡은 복지부 현수엽 보험정책과장은 "올해 첫 건정심 회의다. 신임 위원이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첫 비대면 회의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며 회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첫 회의에 참석한 신임 위원 5명 모두 영상을 통해 인사를 대신해야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맡게 된 건정심 위원은 총 5명(공익 대표 3명, 가입자 대표 2명).공익 대표 위원은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보건정책연구실장 등이 새롭게 선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임기를 이어간다.가입자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승일 부위원장과 한국YWCA연합회 구정혜 상임이사가 새롭게 선출됐다.윤태호 교수는 얼마 전까지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으로 보건의료 현안은 물론 코로나19 대응 전면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건정심 공익위원 역할을 맡는다.배은영 교수는 경상대 약학대학 교수로 지난해 말까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으로 활동했다. 배 교수는 보건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인물로 보건의료체계 효율성 및 형평성 극대화하는데 기여해왔다. 또한 보사연 강희정 실장은 신영석 박사와 함께 건정심 위원으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참여한다.한편, 이날 건정심에선 척추 MRI 급여화 및 간호 등급제 개선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정책과장에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또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정책 등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사인력 양성을 총괄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과장이 맡는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자로 보건의료, 건강보험 과장급 인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한 보건의료정책과, 보험정책과, 공공의료과 등 과장이 대거 교체되면서 복지부 실무과장들이 새얼굴로 바뀐다. 왼쪽부터 고형우, 차전경, 현수엽, 김국일 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고형우 전 건강정책과장(행시 43회)이 오고, 김국일 전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3회)은 인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고형우 과장은 보험약제과장 당시 실거래가제 등 약가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인물로 과거 감사원이 124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를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한 행정처분 건을 추진해 의료계 눈도장을 찍은 바 있다. 고 과장은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건강정책과장으로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만성질환관리 정책 등을 추진해왔다. 간호인력부터 의사인력 등 쟁점이 뜨거운 의료인력정책과는 차전경 전 서기관(행시 43회)이 맡는다. 차 과장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환자병상관리팀장을 겸임한다. 앞서 김현숙 전 의료인력정책과장(행시 42회)은 지난 15일 백신허브화추진단 기획총괄팀장으로 임명됐다. 차 과장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이후 복지부로 전입해 인구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장에 이어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냈다. 정신건강정책과장 당시 정신건강복지법을 추진, 신경정신의학회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보험정책과장에 임명된 현수엽 과장(행시 42회)은 간호사 출신이지만 행정고시를 통해 복지부 공무원으로 입문해 장관 비서관에 이어 보험약제과장,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UN ESCAP 해외파견 후 한의약정책과장을 지냈다. 현 과장은 응급의료과장 시절 이송시간 단축을 위해 응급실간 핫라인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응급의료정책을 추진했으며 보험약제과장 당시 제약업계 거센 반대에도 약가 재평가 및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 진영주 보험정책과장(행시 42회)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왼쪽부터 진영주, 성창현, 신욱수 과장 또한 공공의료과장에는 신욱수 전 의료정보정책과장(행시 47회)이 임명됐다. 신 과장은 최근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헬스데이터'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 과장은 금융분야에서는 이미 자리잡은 '마이데이터'를 의료분야에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주력해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정책 추진을 맡게됐다. 그가 이끌었던 의료정보정책과장직에는 김연희 서기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끌어 왔던 성창현 예비급여과장(행시 46회)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임명됐으며 노정훈 전 공공의료과장(행시 45회)은 예비급여과장으로 임명, 문재인 정권말 지속가능한 문케어 정책 구상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관비서관에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을, 건강정책과장에 이선영 전 장애인정책과장을, 재생의료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김영학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류양지 전 과장이 결국 대형로펌 '율촌'에 입성했다. 복지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간부진을 대거 영입한 율촌은 대형병원과 다국적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 헬스케어 법률 분야의 재도약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와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류양지 전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헬스케어산업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위촉된 류양지 전 복지부 과장. 율촌 홈페이지. 류양지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후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 입사한 후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남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돌연 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1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고문은 계동청사 보험약제과장 재임 시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제약산업 정책의 대변화를 주도했다. 그는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통과하며 10월 초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류양지 고문은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율촌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으로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식약처 김성진 전 과장, 심사평가원 최철수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포진되어 있다. 류양지 고문이 합세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 병원계와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분야 라인업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현재 율촌은 보건복지 공무원 출신 고문 확충과 더불어 헬스케어 분야 책임 변호사와 파트너 변호사 20여명을 배치시켜 선두주자인 광장과 김앤장 등 대형로펌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 핵심인 약가팀을 구축했다. 율촌이 보험약제과장 출신 류양지 씨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광장과 김앤장 등 로펌간 헬스케어 분야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성태 복지부 전 사무관을 비롯해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류양지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헬스케어 분야에서 무리한 정책과 법 적용을 면밀히 살피고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면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양지 고문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한 보건복지부 현직 과장이 이례적으로 중도 사직했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 의해 심사결과를 봐야 하나, 제약산업 등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대형로펌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 류양지 전 과장.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류양지 사회서비스정책과장(53)이 얼마 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부로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20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류양지 과장의 중도 사퇴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 과장급 이하 현직 공무원들의 사퇴가 처음은 아니나,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의료 부서장을 역임한 소위 재원이라고 불리던 과장의 중도 사퇴라는 점에서 세종청사 내부도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류양지 과장은 서울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여성가족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복지부와 통합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근무한 후 복지부에 남아있는 여성부 출신 몇 안 되는 공무원이다. 행시 동기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공무원 출신인 류 과장은 복지부 계동청사 시절 2010년 11월부터 2012년까지 보험약제과장을 역임했다. 당시 그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와 복제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등 약가정책 대변화를 주도하며 제약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류양지 과장의 사직서 제출 소식을 접한 많은 복지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20년 공직 생활을 들여다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류양지 과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잘나가던 공무원으로 복지부와 통합 전 이미 과장이었다. 2008년 이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까지 10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역시 직책은 과장이다.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5급 사무관으로 시작해 4급인 서기관에 머문 특이한 사례이다. 직급과 직책만으로 그의 사퇴 이유를 단정하긴 힘들지만, 당차고 쾌활한 성격인 류양지 과장의 공직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2년 보험약제과장 이후 정신건강정책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회보장조정과장 그리고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등 7년 가까이 사실상 총무와 복지 부서를 돌았다. 이제 관심은 류양지 과장의 퇴임 후 행보이다. 그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율촌에는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실장 등이 고문으로 있다.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도 같은 배 고문 역할을 맡고 있다. 복지부 관료 출신의 대형로펌 행은 최근 5년 전후 가속화됐다. 법무법인 광장에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과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한영섭 전 식약처 국장과 변영식 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상무 등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되며 제약업계 대관핵심인 약가팀을 공고히 했다. 최대 로펌으로 평가받은 김앤장은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등을 고문으로, 김인범과 양준호, 장영욱, 편웅범, 구자중, 노양래, 이동하 등 식약처 과장과 사무관, 연구관을 대거 영입했다. 앞서 김앤장은 변호사 출신인 김성태 전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하며 제약 관련 소송팀을 전방위로 구축했다. 복지부를 사직한 류양지 전 과장도 이들과 같은 행보 가능성이 높다. 인사혁신처의 심사가 남아 있으나, 보험약제과장직은 이미 7년 전 업무로 5년 이내 동일업무 불가라는 공직자윤리 규정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현직 과장이 중도 사직하면서 변화된 관료사회를 보여줬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최근 대형로펌 중심으로 제2 인생을 바꾸고 있다. 류양지 전 과장의 복지부 행정고시 42회 동기는 남점순 혁신행정담당관, 장호연 부이사관(파견), 권병기 장애인정책과장,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 현수엽 보육정책과장 등이다. 복지부 출신 로펌 관계자는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직은 이외이다. 류 과장 남편이 변호사 출신으로 경제적 이유는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밖으로 나와 보면 현직의 위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현실은 먹고 먹히는 야생"이라고 조언했다. 류양지 과장 행시 동기인 복지부 과장은 "동기들이 얼마 전 환송회를 가졌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고, 결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동기들 모두 류양지 과장의 선택을 존중하며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며 그의 선택을 응원했다. 복지부 현직 과장의 중도 사퇴와 대형로펌 이직 등이 관료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류양지 과장의 향후 행보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 정책 양축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보험정책과장이 상호 맞교환하는 이례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의료자원정책과장에는 손호준 부이사관이, 약사이자 행시 출신인 하태길 서기관이 생명윤리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에 이수연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에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28일자 대규모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장관비서관에 최홍석 재정운용담당관이, 재정운용담당관에 최봉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혁신행정담당관에 남점순 서기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이현주 해외의료사업과장, 한의약산업과장에 정재욱 서기관을 임명했다. 또한 해외의료총괄과장에 이재란 부이사관을, 해외의료사업과장에 박창규 서기관을, 복지정책과장에 임호근 서기관을, 지역복지과장에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을,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에 백형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장애인정책과장에 권병기 보육정책과장을 발령했다. 사회보장조정과장에 윤정환 질병관리본부 운영팀장을, 요양보험제도과장에 김현숙 해외의료총괄과장을, 보육정책과장에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을, 국민연금정책과장에 이스란 혁신행정담당관을, 질병관리본부 미래질병대비과장에 우경미 사회보장조정과장을,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에 강차원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에 신현봉 서기관을, 국립나주병원 서무과장에 허필상 서기관을, 국립재활원 총무과장에 고치범 서기관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에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신인식 미래질병대비과장을 선임했다. 왼쪽부터 신임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정경실 의료정책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신임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40회)은 인사과장과 보험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섬세한 기획력을 발휘한 내유외강 형으로 향후 의-정 협의와 의료질평가, 의료법 등 보건의료 정책 실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윤순 신임 보험정책과장(행시 39회)은 보건의료정책과장 재직 시 의-정 협의 실무를 주도하며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보장성 강화 등 보험정책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담당한다. 신임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행시 43회)은 원격의료팀장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친 과묵한 성격으로 향후 전공의 수련과 간호인력 및 의료기사 제도 개선을, 약사 출신인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서울약대)은 연명의료와 생명윤리 정책을 담당한다. 복지부의 대폭적인 과장급 인사로 3월부터 보건의료단체의 대정부 담당 임원과 행정직들의 발걸음이 바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한약과 약침 조제 한방 의료기관 탕전실이 첫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 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 2개소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됐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조로 탕전시설 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 조제, 포장, 배송까지 모든 조제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일반한약 원외탕전실은 KGMP(의약품 제조 미 품질관리기준)와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약침 원외탕전실은 KGMP 준하는 항목으로 평가했다.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일반한약 중금속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을 비롯해 139개 기준항목 평가를 통과했으며, 약침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과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218개 기준항목을 충족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 및 인증마크는 3년 간 유효하다. 복지부는 이번 원외탕전실 인증평가에 총 1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2개 기관을 제외한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탕전실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약 재료의 중금속 유출 등에 우려감을 표하며 성분명 공개와 표준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한약재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결정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 한방 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낮아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 중장기 보장성 계획과 국민 요구도 등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현수엽 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방 추나요법을 비롯한 의과, 약국, 치과 등 수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3000억원 투입을 확정했다. 현수엽 과장은 건정심 종료 후 간담회에서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의사협회가 소위원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제기했지만 다른 위원들이 찬성해 건정심에 상정했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병원협회가 추나요법에 따른 경추 부분 합병증 발생을 우려하며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급여화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수엽 과장은 "한의사협회 주관 교육을 받아야 추나요법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의사협회는 부작용 금기대상 환자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양병원 추나요법 급여화 제외와 관련, "비급여 조사를 해보니 요양병원의 추가요법 비율이 매우 낮았다. 보험 적용 후 추나 행위가 왜곡될 수 있어 배제했다"고 답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지적을 일축했다. 현수엽 과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에 입각해 호과성이 있다고 본다. 효과성이 있어야 급여화 하지만, 급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비급여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치적 판단이 전혀 없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수엽 과장은 "한방의료기관 보장률이 낮다. 한의원은 53%, 한방병원은 34%에 불과해 국민 부담이 상당하다. 중장기 보장성 계획에서 효과성 있고, 국민 요구가 높은 것은 보험 적용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당연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현 과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불신 관련, "충분히 신뢰할 만 하다"고 반박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지적한 추나요법 환자안전과 의료사고는 한의대 추나요법 강의가 있어 배운 것을 리마인드 시키면 의료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과 비급여 의료행위인 도수치료 급여화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중규 과장은 "도수치료가 아직 표준화 안됐다. 표준화가 되면 논의할 수 있다. 현재 의학적 급여화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 도수치료 급여화 검토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방 급여화 다음 목록인 첩약은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우 의료보장과장은 "첩약 연구용역이 다음달 중 끝날 것이다. 내년 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 첩약을 급여화하면 처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와 간호등급 신고를 전제로 중소병원 감염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복지부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좌)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우)은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결사항을 설명했다. 이중규 과장은 "중소병원 중 70% 이상이 간호등급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중소병원의 간호등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고를 안해도, 해도 7등급이라면 신고를 하라는 것이다. 신고를 안 하면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고 중소병원 감염수가 의미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요양병원 격리실 수가에 대해 "법에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격리실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적정수가를 마련한 것이다. 수가를 통해 관련 현황 자료를 받으며 관리기전이 같이 들어간다"면서 "정액수가인 요양병원의 격리실은 행위별수가로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병원 질 관리를 위한 90억원 추가 투입도 건정심 의결을 거쳤다. 이중규 과장은 "기존 입원으로 국한된 의료 질 지원금은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들만 이득을 본다. 이비인후과와 안과는 외래 비중이 높으므로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의료 질 지원금을 개선했다"며 "이를 시행하면 현 52개소에서 90개소로 전문병원 적용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30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의료기관과 약국에 투입하며 한방 추나요법 논란을 일시에 잠재웠다는 평가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의원에서 수술용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을 한해 10만여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개선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한의원에 공급된 의과 전문의약품은 총 91만 6000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3년 22만 6000개를 시작으로 2014년 11만 8000개, 2015년 11만개, 2016년 17만 6000개, 2017년 19만 4000개 그리고 2018년 6월말 9만 3000개 등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공급됐다. 이중 수술용 국소 마취제로 사용하는 리도카인(lidocaine)도 포함됐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3968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제로 의과 의료기관에서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 크림이나 연고 또는 작은 수술 등에 주사제로 투여 사용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요청한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관련 복지부 답변 내용. 복지부는 한의원의 의과 전문의약품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윤일규 의원실은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약사법(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과장 현수엽)와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는 한의원의 의과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한의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과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석을 유보했다.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은 한의원의 의과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와 약사법 위반 행위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로 요청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은 '약국 개설자(약국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제3항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현실과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약 조제과정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첫 시행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원외탕전실 시설과 운영, 조제 등 한약 조제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거해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과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 98개소가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 입고부터 보관과 조제, 포장, 배송까지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평가되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게 된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과 약침 조제 원외탕전실로 구분 적용된다.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에 의해 평가된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 3)에 모든 한의원 및 한방병원은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무화가 지켜지는지 한약을 복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에 의해 평가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 부담 완화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신청제로 시행되며, 평가항목 중 정규항목(약침 165개. 일반한약 81개)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원외탕전실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및 한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인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증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 시설 뿐 아니라 조제 전과정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www.koiha.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인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점검은 8월 1일부터 시작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보좌관들로 구성된 의회정책아카데미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사)의회정책아카데미(명예원장 이병길, 국회사무처 전 사무처장)는 20일 "5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4기 국회정책전문가과정-생명과학 정책전문 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과정은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 과정과 바이오 제약 정책 전문가로 과정으로 나눠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했다.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통과정은 국민연금공단 김민식 비서실 보좌관과 고경전 전 김명연 의원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정책위원 등이 국회 법률안과 예산과, 문재인 케어 정책방향을 강의한다. 보건의료 심화과정(A 코스)은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현안 및 방향을, 이동현 박사(신경림 의원실, 원희목 의원실 전 보좌관)과 김승희 의원실 유경선 보좌관이 보건의료정책 심사 및 감사 사례를 발표한다. 바이오제약 분야 심화과정(B 코스)은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과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이 현 정부의 바이오제약 정책 현안 및 방향을, 김상희 의원실 김명신 보좌관이 바이오제약 정책 심사와 감사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A 코스는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8강, B 코스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8강 교육일정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보건의료 관련 의료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 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참가비는 150만원이다.(수강 문의:070-4103-0905) 의회정책아카데미는 국회 사무처 소관 등록법인으로 국회 보좌진 및 국회 정책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전·현직 보좌관 114명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병길 명예원장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공공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 해법을 찾기 위해 생명과학 정책전문가과정을 개설했다"면서 "의회정치의 효율과 품격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건의료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